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마르코니의 전파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발견된 주파수는 공기와 같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공공재다. 정부가 통신재벌에게 10조원씩 받고 팔 상품이 아니다.

주파수 경매는 담배세 증세보다 악랄한 서민증세다. 담배세는 흡연자만 내지만 주파수 경매대금은 유치원생까지 포함한 5000천만 핸드폰 사용자 모두에게 거둬 들인다. 통신원가란 이름으로 기본료에 포함시켜 SK LG KT 3대 과점 통신재벌들에게 수금하게 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조차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나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는 시설투자비 등 원가 때문에 현 요금체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통신사의 폭리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통신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연대에서 원가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 7년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실재 검증단계에서 일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3대 통신재벌의 기상천외한 원가부풀리기 합동작전을 당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의 통신비가 비싼 이유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1. 중복투자, 2. 과도한 마케팅비, 3. 지나친 고배당, 4. 경쟁없는 과점이익,,, 등이다.

2, 3, 4번은 논쟁하려면 복잡하지만, 1번 중복투자는 초등학생도 수긍할 정도로 명백하다. 통신사마다 따로따로 기지국을 세우고, 도로를 굴착해서 맨홀을 설치한다.

통신비를 내리는 최선의 방법은 모두가 인정하는 과도한 원가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1. 주파수를 공유하라
2. 장비를 공유하라
3. 기지국, 전주, 맨홀, 관로를 공유하라.

4. 5G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자.

과기정통부 산하에 가칭 [통신기반관리공단]을 설치하고, 통신 3사에 지분 참여를 통한 경영참가를 허용하면, 공기업 비효율 논란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5G을 시작으로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망을 휘어잡고, 혁신적인 후발 ICT 사업자 및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행태도 바로 잡을 수 있다.

몇해전 스마트TV 제조업자와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의 다툼 으로 비싼 스마트TV가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다. 세계 제일의 스마트TV 제조국이자, 세계 제일의 광대역 인프라 국가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희극이었다.

71년생 스페이스엑스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상 150km에 위성 2,000개를 띄워 전지구에 광대역인터넷 사업을 하고자 하며, 이미 1호 위성을 쏘아 올렸고 미연방통신위원회 FC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Google은 지상 20km 성층권에 열기구를 띄워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이미 플로리다 남쪽 대서양 푸에르토리코 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는데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에서 10조 짜리 주파수 경매시장을 열겠다는 것은 구한말 서구는 총포와 증기선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칼과 삼지창 조운용 목선 제조권을 어느 상단에 부여할 지 광화문 네거리에 방을 붙이는 것과 하등 다를 것 없다.